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CA 종료 절차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자의적·변덕)이라 무효 판단.
591 U.S. 12020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60건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의 주요 판례를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판례명·인용·판결연도와 한 줄 요약,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건 · 이민
Sessions v. Dimaya
추방 사유 'crime of violence' 정의의 위헌적 모호성(void for vagueness)을 인정.
584 U.S. 1482018
Trump v. Hawaii
특정국 입국제한 행정명령(travel ban)을 대통령 권한 범위 내로 인정.
138 S.Ct. 23922018
Arizona v. United States
주(州)의 이민 단속법 다수 조항을 연방법 우선(preemption)으로 무효화.
567 U.S. 3872012
Demore v. Kim
추방 절차 중 일부 범죄 외국인의 의무적 구금(mandatory detention)을 합헌으로 판단.
538 U.S. 5102003
Zadvydas v. Davis
추방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제한(합리적 기간 후 석방 검토).
533 U.S. 6782001
INS v. Chadha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legislative veto)을 권력분립 위반으로 위헌 판단(추방 사건).
462 U.S. 9191983
Plyler v. Doe
무서류(미등록) 이민 아동에게도 공립 초중등 교육 접근권을 인정.
457 U.S. 2021982
Mathews v. Diaz
연방의 외국인 메디케어 자격 차등을 합헌으로 판단(연방 권한 광범위).
426 U.S. 671976
Kleindienst v. Mandel
비자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facially legitimate' 기준으로 제한.
408 U.S. 7531972
Graham v. Richardson
합법 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 복지 차별을 평등보호 위반으로 판단.
403 U.S. 3651971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수정헌법 14조)을 확립.
169 U.S. 6491898
Fong Yue Ting v. United States
연방의 외국인 추방(deportation) 권한을 입국 배제 권한과 동일하게 인정.
149 U.S. 6981893
Nishimura Ekiu v. United States
입국 심사에 대한 행정부 결정의 사법심사 제한을 판시.
142 U.S. 6511892
Chae Chan Ping v. United States
연방의회의 외국인 입국 배제 권한(plenary power)을 인정한 중국인 배제법 판결.
130 U.S. 581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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