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1983
INS v. Chadha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legislative veto)을 권력분립 위반으로 위헌 판단(추방 사건).
- 인용: 462 U.S. 919
- 판결연도: 1983
- 주제: 이민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legislative veto)을 권력분립 위반으로 위헌 판단(추방 사건).
데이터 출처: Wikidata(CC0) 및 큐레이션, 원문 링크는 Justia. 판례 메타데이터(명칭·인용·연도·한 줄 요약)만 제공하며, 본 정보는 참고용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는 후속 판결로 변경·번복될 수 있으니(당시 판시 기준) 법률 해석·적용은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