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기업·단체의 독립적 선거 지출 제한을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무효화.
558 U.S. 3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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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의 독립적 선거 지출 제한을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무효화.
국기 소각을 보호받는 표현으로 인정.
임박한 불법행위 선동만 규제 가능하다는 기준을 수립.
학생의 상징적 표현(반전 완장)이 학교에서도 보호됨을 판시.
공인 명예훼손에 'actual malice' 입증을 요구(언론 자유 강화).
공립학교 주관 기도를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위반으로 판단.
사기업 소유 마을(company town)에도 표현의 자유가 적용됨을 판시.
'명백·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기준을 제시(이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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