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행정기관 법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을 폐기 — 법원이 직접 해석.
603 U.S. 3692024
미국 연방대법원 랜드마크 판례
60건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의 주요 판례를 주제별로 찾아보세요. 판례명·인용·판결연도와 한 줄 요약, 원문 링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건 · 헌법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헌법상 낙태권을 부정 — Roe·Casey 번복, 규제 권한을 주에 환원.
597 U.S. 2152022
West Virginia v. EPA
주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으로 EPA 발전소 규제 권한을 제한.
597 U.S. 6972022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ACA 개인의무가입을 과세권으로 합헌,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는 제한.
567 U.S. 5192012
Bush v. Gore
플로리다 재검표 절차의 평등보호 위반을 판단(2000 대선).
531 U.S. 982000
Planned Parenthood v. Casey
낙태권 핵심을 유지하되 'undue burden' 기준으로 재구성(이후 Dobbs로 번복).
505 U.S. 8331992
Chevron U.S.A.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행정기관의 합리적 법령해석 존중(Chevron deference) 원칙 수립(이후 폐기).
467 U.S. 8371984
United States v. Nixon
대통령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의 한계를 인정(테이프 제출 명령).
418 U.S. 6831974
Roe v. Wade
낙태권을 사생활권으로 인정(이후 Dobbs로 번복).
410 U.S. 1131973
Griswold v. Connecticut
기혼자 피임 금지법을 사생활권(privacy) 침해로 무효화.
381 U.S. 4791965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대통령의 제철소 강제수용을 권한 초과로 무효(권력분립).
343 U.S. 5791952
Marbury v. Madison
위헌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을 확립.
5 U.S. 13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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