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한국 회사 미국 거주 원격근무 — 한미 조세조약 + FTC + Savings Clause
1시간 전한 줄 결론
한국 회사에서 USD/KRW 받으며 미국 거주(영주권/시민권/H-1B 등) = 전 세계 소득 미국 신고 의무 + 한국 측은 별도 룰. 한미 조세조약(1979)이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방지하지만 "savings clause"로 미국 시민/거주자는 treaty benefit 대부분 적용 불가. Form 1116 외국세액공제(FTC)가 실질 해법이지만 한국 측 14% 분리과세는 종종 미국 측 22~37% 차액으로 추가 납부.
한미 조세조약 핵심 (FACT — 1979)
| 조항 | 내용 | 적용 |
|---|---|---|
| Article 1 | 적용 대상 — 양국 거주자 | — |
| Article 4 | 거주지 결정 (tie-breaker) | 이중 거주 해결 |
| Article 8 | 사업 이익 (PE 없으면 source X) | 한국 회사가 미국 PE 없으면 미국 과세 X |
| Article 12 | 독립 인적 용역 (자영업) | — |
| Article 14 | 종속 인적 용역 (W-2식 고용) | 183일 룰 |
| Article 17 | 예술가/운동선수 | — |
| Article 21 | 학생/연수생 | $2,000 면제 (5년 한도) |
| Article 22 | 이중과세 회피 (FTC) | 핵심 — Form 1116 |
| Article 4(4) | Saving Clause | 미국 시민/거주자에 treaty 거의 무효화 |
Saving Clause — 가장 큰 함정
한미 조세조약 Article 4(4):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by a Contracting State of its citizens (and, in the case of the U.S., its residents)..."
의미: 미국이 자국 시민/거주자에게는 마치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음. 즉 "treaty benefit으로 면세" 는 NRA에게만 의미, 미국 거주자/시민은 거의 적용 X. 단 FTC (Article 22)는 saving clause 예외로 적용됨.
시나리오별 처리
① 한국 회사 W-2식 직원 + 미국에서 원격근무 (영주권/시민권)
- 한국 회사 입장: 한국 거주자 아니므로 한국 원천징수 의무 일반적으로 X (case별)
- 한국 측: Non-resident → 한국 source income 아니라고 보면 한국 신고 X
- 미국 측: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 Schedule C 또는 W-2 (한국 회사가 미국 EIN 갖고 W-2 발행 가능 시)
- 가장 흔한 처리: Schedule C로 self-employment 신고 → SE tax 15.3% 추가
- SE tax 회피: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 한국 회사가 한국 NPS 납부 + 미국 적용증명서 → SE tax 면제
- FTC: 한국이 원천징수 안 했으면 적용할 외국세 없음 → 미국 풀 과세
② 한국 회사 W-2 + 본인 한국 거주 6개월/미국 6개월 (이중 거주)
- Article 4 tie-breaker: ① 영구 주거지 → ② 중요 이해관계 중심 → ③ 상시 거주 → ④ 시민권
-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한국이 일반 과세 + 미국이 source income만
- 미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미국 전 세계 + 한국 source 부분 한국이 과세 → FTC로 회피
③ 미국 거주 + 한국 회사 출장 (한국 source income 일부)
- 183일 룰 (Article 14) — 한국 체류 183일 미만 + 한국 회사가 비용 부담 X = 한국 미과세
- 183일+ 또는 한국 회사 비용 부담 = 한국 source → 한국 측 과세 + 미국 FTC
- 출장 일정 + 임금 안분 정확 기록 필수 (audit 시 핵심 증거)
④ 미국 거주 한국인이 한국에서 컨설팅 fee 받음
- 한국 측: NRA → 22% 원천징수 (개인 컨설팅 fee, 한국 source income)
- 미국 측: 전 세계 소득 → Schedule C 또는 1040 line 8
- FTC (Form 1116): 한국 22% 원천 → 미국 측 marginal 24/32/37%과 차이 미국에 추가 납부
- 한국 22%가 미국 24%보다 높을 때만 FTC 풀 활용 → 24% 미만이면 차액은 미국에 납부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핵심
| 항목 | 내용 |
|---|---|
| 적용 외국세 | income, war profits, excess profits tax (재산세/부가세 X) |
| 한국에서 인정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이자/배당), 양도소득세 (자본이득) |
| 한국에서 미인정 세금 | 주민세 일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 FTC 한도 | 미국 세금 × (외국 source income / 전 세계 income) |
| category 분리 | passive (이자/배당), general (근로/사업), GILTI 등 4가지 |
| 이월 (carryover) | 1년 carryback + 10년 carryforward |
| $300 단순 룰 (Single) / $600 (MFJ) | 이만큼은 Form 1116 없이 직접 1040에 기입 |
FTC vs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 FEIE (Form 2555): 한국 거주자 (Bona fide / Physical Presence) 한정 → 2026 약 $130,000까지 미국 과세 면제
- FEIE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 X — 한국 거주자만
- 한국 거주자 + 한국 income $130K 이하 = FEIE 100% 활용
- 한국 거주자 + 한국 income $130K 초과분 = FTC 추가 적용
- 미국 거주자 = FEIE 불가, FTC만
실제 시뮬레이션 — 한국 회사 미국 원격근무 직원
전제: H-1B + 미국 거주, 한국 회사가 USD $120,000/년 직접 송금 (한국 원천징수 0)
| 항목 | 금액 |
|---|---|
| 한국 원천세 | $0 (미국 거주, 한국 비거주) |
| 미국 federal income tax (24% bracket) | ~$18,400 |
| SE tax (15.3% × 0.9235) | ~$16,950 |
| Self-employed health 공제 + SEP-IRA $24K | ~$5,800 절세 |
| 주 소득세 (CA 9.3% bracket) | ~$8,500 |
| 총 미국 세금 부담 | ~$38,000 (32%) |
| FTC 적용 가능 (한국세 0) | $0 |
SE tax 면제 시나리오: 한국 회사가 한국 NPS 4.5% 납부 + 한국 정부 발행 적용증명서 → 미국 SE tax 면제 가능 (Form 8919 / 사회보장협정 활용). 이 경우 ~$17K 절감.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 SE tax 회피
- 한국 NPS와 미국 SS 중 한 곳에만 납부
- 한국 본사 → 미국 5년 미만 임시 파견 = 한국 NPS 유지, 미국 SS 면제
- 5년 초과 = 미국 SS로 전환 (한국 NPS 정지)
- 적용증명서 (Certificate of Coverage) — 한국 NPS 또는 미국 SSA 발급
- Self-employed도 협정 대상 — 한국 사업자등록 + 한국 NPS 가입 입증 시 SE tax 면제
한국 회사 직원이 자주 틀리는 5가지
- 한국 회사가 USD 송금 → 본인 1099 안 발행 → 신고 누락 (IRS는 은행 입금 추적 가능, FBAR/8938 매칭)
- FEIE를 미국 거주자가 사용 시도 (자격 없음 → audit에서 100% 거부)
- FTC를 한국 주민세/건보료에 적용 시도 (인정 X)
- SE tax 면제를 적용증명서 없이 주장 (반드시 한국 NPS 또는 SSA 공식 증명)
- 한국 회사가 한국 W-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했는데 미국에는 Schedule C로 신고 (W-2식이면 Form 4852 substitute W-2)
출처
- U.S.-Korea Tax Treaty (1979) — irs.gov/pub/irs-trty/korea.pdf
- Technical Explanation of U.S.-Korea Tax Convention — irs.gov/pub/irs-trty/koreatech.pdf
- IRS Pub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IRS Form 1116 + Instructions (2025)
- IRS Form 2555 + Instructions (FEIE 한도 2026 약 $130,000)
- SSA: U.S.-Korea Totalization Agreement (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 HCO: United States-South Korea Income Tax Treaty
- CPAs for Expats: Comprehensive Guide US South Korea Tax Treaty
- Greenback Tax Services: U.S. Taxes in South Korea
중요 면책: 한미 양국 신고는 미국 세법 중 가장 어려운 영역 — saving clause, FTC category 분리, sourcing rule, totalization, FBAR/8938 모두 동시에 적용됩니다. 한국 회사가 W-2 발행 vs 1099 vs 무서류는 미국 측 분류를 완전히 바꿉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한국 회사 입사/퇴사, 한국 출장, 한국 영구 귀국, 한미 양쪽 거주 등 모든 transition 시점에 반드시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한미 양국 경험) 자문 필수. 잘못 신고 시 양국 audit + FBAR/8938 페널티 (최소 $10K)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