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판례
형사절차1967

Katz v. United States

수정헌법 4조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 기준 수립.

인용: 389 U.S. 347
판결일: 1967-12-18
주제: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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