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판례
형사절차1963

Gideon v. Wainwright

중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수정헌법 6조)을 주에도 적용.

인용: 372 U.S. 335
판결일: 1963-03-18
주제: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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