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DHS Yearbook 한국인 추방·자진출국 실측 — 한국인 강제 추방 50명 (10년 최저), 자진출국(Enforcement Returns) 713명 (FY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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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HS Yearbook — 한국 시민 강제추방(Removal)·자진출국(Enforcement Return) 실제 통계
2022 회계연도(FY2023 enforcement 데이터는 OHSS 사이트에 '2023 tables coming soon' 표기, 2026-05-16 기준)에 미국에서 '강제추방(Removal)'된 한국 시민은 총 50명으로 10년 최저치이며, '자진출국 형식의 강제출국(Enforcement Returns)'은 713명이었습니다 (DHS OHSS Table 41·Table 42 기준). 한국은 인구 5,200만 명의 OECD 국가로서 미국 입국 한국인 수(연 169만 건) 대비 추방 비율이 극히 낮은 0.00003%(50/1,699,890) 수준입니다.
한국 시민 강제추방(Removal) 10년 시계열 (Table 42)
| 회계연도 | 총 추방 | 형사 추방 | 비형사 추방 |
|---|---|---|---|
| FY2013 | 261명 | 134명 | 127명 |
| FY2014 | 228명 | 129명 | 99명 |
| FY2015 | 147명 | 67명 | 80명 |
| FY2016 | 151명 | 89명 | 62명 |
| FY2017 | 167명 | 79명 | 88명 |
| FY2018 | 159명 | 93명 | 66명 |
| FY2019 | 184명 | 109명 | 75명 |
| FY2020 | 157명 | 70명 | 87명 |
| FY2021 | 82명 (COVID) | 46명 | 36명 |
| FY2022 | 50명 (10년 최저) | 41명 | 9명 |
한국 시민 자진형 강제출국(Enforcement Returns) 10년 시계열 (Table 41)
| 회계연도 | 한국 시민 Enforcement Returns | 전년 대비 |
|---|---|---|
| FY2013 | 885명 | — |
| FY2014 | 942명 (10년 최고) | +6.4% |
| FY2015 | 870명 | -7.6% |
| FY2016 | 689명 | -20.8% |
| FY2017 | 871명 | +26.4% |
| FY2018 | 896명 | +2.9% |
| FY2019 | 805명 | -10.2% |
| FY2020 | 761명 | -5.5% |
| FY2021 | 580명 (10년 최저) | -23.8% |
| FY2022 | 713명 | +22.9% |
용어 차이 (FACT - DHS 정의)
- Removal (강제추방) — 추방 명령(order of removal)에 의한 강제 출국. 형사 범죄·이민 위반·심각한 INA 위반 사유. 10년 재입국 금지(INA 212(a)(9)(A))
- Enforcement Return (자진형 강제출국) — 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나 정부 강제력 하 (출국 명령부 자진출국·Withdrawal of Application 등). 재입국 시 비교적 관대
- Administrative Return — 입국 거부(CBP가 공항·국경에서 입국 불허) + 본국 송환. 재입국 가능
- Voluntary Departure — IJ 또는 ICE 승인 자진 출국. 10년 재입국 금지 없음. 형사 범죄력 없는 비위반자에게 인기
한국 시민 추방 사유 분석 [INFERENCE - 형사·비형사 비율]
- FY2022 형사 추방 41/50 = 82% — 한국 시민 추방 대부분이 형사 유죄(crime of moral turpitude·aggravated felony 등) 사유. 단순 오버스테이는 Enforcement Returns로 처리
- 주요 사유 [INFERENCE - 일반 추세] — 음주운전(DUI 반복), 마약 소지, 사기·횡령, 가정폭력, 살인·강도 등 중범죄
- 한국인 '오버스테이' — DHS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Entry/Exit Overstay Report'상 한국은 VWP 국가 중 0.5~1% 수준 오버스테이율 (FY2023 ESTA 입국 148만 건 중 약 7,000~15,000명 추정 [INFERENCE]). 대부분은 자진 출국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음
- 한국 → 미국 송환 절차 — ICE Air Operations 전세기 또는 상용기로 인천공항 송환. 한국 정부는 자국민 인수에 협조적
FY2023 데이터 가용성 (FACT)
- DHS OHSS Yearbook 2023의 enforcement 테이블(Table 33~42)은 2026-05-16 기준 '2023 tables coming soon'으로 표시되어 미공개 — 본 글은 가용 최신 데이터 FY2022 기준
- FY2023 ICE ERO Annual Report에 따르면 전체 추방 142,580건 + Title 42 expulsion 62,545건 — 한국 시민 별도 분류는 미공개
- FY2023 한국 시민 추방·자진출국 데이터는 OHSS 2024 Yearbook (2026년 하반기 발간 예정) 또는 FOIA 요청으로 확인 가능 [INFERENCE]
출처 (ohss.dhs.gov · ice.gov 공식)
- Table 42 — Noncitizen Removals by Criminal Status and Country of Nationality FY2013~FY2022
- Table 41 — Noncitizen Enforcement Returns by Country of Nationality FY2013~FY2022
- Table 40 — Noncitizen Administrative Returns by Country of Nationality FY2013~FY2022
- FY2023 ICE Annual Report PDF
- OHSS Immigration Enforcement Monthly Tables
- 2023 Yearbook 메인 (enforcement 테이블 coming soon)
면책: FY2023 강제출국 데이터는 2026-05-16 기준 DHS OHSS에서 미공개 상태로, 본 글의 시계열은 FY2022까지의 확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버스테이' 추정치와 추방 사유 분류는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및 ICE ERO 일반 추세를 바탕으로 한 [INFERENCE]이며, 한국인 추방 사유는 개별 케이스 공개가 없으므로 형사 추방 비율로 역추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