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360 VAWA Self-Petition —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 자가청원·영주권 단독 신청

VAWA = "Violence Against Women Act, 가해 배우자 동의 없이 영주권 자가 청원"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외국인이 가해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이름은 "Women"이지만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한국인 남성·여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Form I-360으로 신청합니다.

VAWA로 청원 가능한 사람

피해자	가해자 신분
배우자(현재·과거)	USC 또는 LPR(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USC 또는 LPR 부모
21세 이상 부모	USC 자녀 (LPR 자녀는 불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원하면 가능. 가해자 사망 시 사망 후 2년 이내.

요건 — 4가지 모두 충족

관계(Relationship) — USC/LPR과의 법적 결혼 또는 부모/자녀 관계
학대 또는 극심한 잔혹행위(battery or extreme cruelty) —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언어적 학대, 강요, 통제, 협박, 사회적 고립도 포함
공동 거주(joint residence) — 가해자와 한때라도 함께 살았다는 증거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 최근 3년 범죄 기록 등 검토

학대 증거 자료 — 한인이 잊기 쉬운 것들

경찰 신고 기록(없어도 됨)
병원 진료 기록(타박상·우울증·불면증 진단)
심리상담사·정신과 의사 진술서
친구·이웃·종교 지도자 진술서(notarized)
가해자의 협박 문자·이메일·녹음
본인 일기·사진
한인 가정폭력 단체(KACE, KAFSC 등) 상담 기록
금전 통제·여권 압류 증거

핵심: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학대·금전적 통제만으로도 인정. 한인 가정에서 흔한 "여권 뺏기·취업 금지·한국 가족 연락 차단"도 학대로 분류.

VAWA 신청의 비밀 보호 (Confidentiality)

USCIS는 가해자(US 시민·영주권자)에게 일절 알리지 않음
가해자 주소로 우편물 발송 금지
가해자가 정보 요청해도 USCIS 거부 의무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별도 주소(safe address) 사용 가능
영주권 인터뷰도 가해자 없이 단독 진행

처리 단계

Form I-360 제출 (Vermont Service Center 전담)
Prima Facie Determination — 6주 내 임시 인정 → public benefits 신청 가능
승인(Approval Notice) — 16~22개월
Form I-485 영주권 조정 (USC 배우자는 즉시, LPR 배우자는 우선일자 대기)
EAD(I-765) + AP(I-131) 동시 신청 가능

수수료 (2026-05 기준)

Form I-360 — VAWA 케이스 무료
I-485 — $1,440 (Asylee/Refugee/VAWA 일부 면제)
I-765 (EAD) — VAWA 신청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
Biometrics — $85 (필요 시)
Fee waiver(I-912) 가능

VAWA Cancellation of Removal

이미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 중인 피해자는 VAWA Cancellation of Removal로 영주권 신청 가능. 이민법원에서 신청.

한인 자녀·부모 케이스

USC 부모가 자녀(외국인 미성년) 학대 — 자녀가 21세 전에 청원, 25세까지 효력
USC 자녀(21세 이상)가 외국인 부모 학대 — 부모가 청원 (효도 vs 학대 분리)
한인 어르신 학대 케이스 증가 추세 — Filial piety와 무관, 학대는 학대

한국어 지원 단체

KACE (Korean American Coalition Education) — 전국
KAFSC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뉴욕·뉴저지
KCSC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 NY)
한미가정상담소(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 LA
National DV Hotline: 1-800-799-7233 (한국어 통역 가능)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VAWA 케이스는 안전·증거·법률이 결합된 민감 사안이므로 비영리 이민법률클리닉 또는 이민변호사 도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