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9 EB-5 투자영주권 조건 해제 — 2년 후 고용창출 입증·Direct vs Regional Center·한인 투자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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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9 = "EB-5 조건부 영주권 → 정식 영주권 전환"
EB-5 투자영주권으로 처음 받는 카드는 조건부(2년)입니다. 2년 만료 90일 전부터 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접수해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10개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됐음을 입증해야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핵심을 정리합니다.
EB-5 투자 기준 (2022 RIA 개정 후)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800,000 (고실업률 또는 농촌)
- Non-TEA — $1,050,000
- Direct Investment — 본인이 사업체 직접 운영, 본인이 고용한 10명 입증
- Regional Center — 지정된 RC에 투자, 간접·유발 고용 포함 가능
2022년 3월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통과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2027년 9월까지 갱신됐고, set-aside visa(농촌 20%·고실업 10%·인프라 2%) 신설.
I-829 핵심 입증 요건
| 요건 | 증거 종류 |
|---|---|
| 투자금 실제 투입(at risk) | 은행 송금 기록, escrow 해제, 회계감사 보고서 |
| 투자금 유지(sustainment) | 2년간 자금이 NCE(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잔류했음 입증 |
| 10개 정규직 창출 | I-9, payroll 기록, W-2, 941 세금 신고서 |
| 경제 활동 입증 | 매출 보고서, 영업 활동 기록, 세금 신고서 |
| 자금 출처 적법성(SOF) | I-526 단계에서 이미 입증했더라도 일부 재확인 |
"10명 정규직" 정의
- Full-time — 주 35시간 이상 근로
- Qualifying employees — 미국 시민, 영주권자, 합법 취업 외국인 (투자자 본인·가족 제외)
- 최소 2년 지속 고용 (영구 직무로 간주될 만한 기간)
- Direct Investment — 실제 W-2 직원만 인정
- Regional Center — 경제 모델(input-output)로 간접·유발 고용 산정 가능
Direct vs Regional Center — 한인 투자자 선택 기준
| 구분 | Direct | Regional Center |
|---|---|---|
| 경영 참여 | 본인 직접 운영 필수 | limited partner, 수동 투자 |
| 고용 산정 | W-2 직접 고용만 | 간접·유발 고용 포함 |
| 리스크 | 본인 사업 성패에 직결 | RC 프로젝트 성패에 의존 |
| 한국 거주 가능 | X (미국 거주 필수) | O (방문 후 한국 거주 가능) |
| I-829 입증 |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 | RC가 대행 (경제 모델 포함) |
| 적합 대상 | 한식당·세탁소 등 직접 운영 희망자 | 본업이 한국에 있는 자산가 |
2026년 처리 기간·통계
- I-526E(Reserved) — 농촌·고실업·인프라 우대로 빠른 처리 (1년 이내 사례 다수)
- I-526(Unreserved) — 평균 3~5년
- I-829 — 평균 3~4년 (조건부 카드 자동 연장 NOA 4년)
- 한국 출생 Unreserved — Visa Bulletin 2026-05 기준 Current
한인 EB-5 자주 묻는 질문
- 자금 출처 입증 — 부모 증여 시 부모 자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 부동산 매각 → 매매계약서·세금 납부 증빙 필수
- 한국 자산 매각 후 송금 — 한국 외환은행 송금 한도 신고, FBAR 후속 신고 의무
- I-829 거절 시 — 자동 NTA 발행, 이민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영주권 박탈
- RIA 이후 정산 — RC 프로그램 신뢰성 강화, 사기 RC 폐쇄 다수
출처
- USCIS — Form I-829
- USCI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 USCIS —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면책: EB-5는 투자금 손실 위험이 있고, I-829 거절 시 영주권을 잃습니다. Regional Center 선택과 자금 출처 입증은 반드시 이민·세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