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9 직원 신원 검증 — E-Verify·ICE audit·한인 사업주 대응 가이드 2026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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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 = "고용주 의무 신원·취업자격 검증"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은 1986년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도입된 모든 미국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신규 채용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입사 후 3 영업일 안에 검증하고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건당 $281~$28,619 벌금(2024년 조정). 한인 사업주가 자주 위반하는 영역이며 ICE audit 대상에 자주 오릅니다. 2026년 5월 기준 핵심을 정리합니다.

I-9 양식 구조

섹션완료자시한
Section 1 — 직원 정보·취업자격 진술직원 본인입사 첫날까지
Section 2 — 신원·취업자격 증빙 검증고용주입사 후 3 영업일 안에
Supplement A — Translator(통역자) 정보통역자Section 1 작성 시
Supplement B — 재검증·이름 변경·재고용고용주EAD 만료·이름 변경·재고용 시

2023년 개정 — 새 양식 (08/01/2023 Edition)

  • 양식이 1쪽으로 축소 (이전 2쪽)
  • Section 1·2 통합 페이지
  • Supplement A·B 별도 분리
  • E-Verify 등록 고용주 한정 원격 검증 옵션 추가 — 화상 통화로 서류 확인 가능

허용 증빙 — List A / List B / List C

직원은 다음 중 하나 선택:

  • List A 단독 (신원 + 취업자격) — US Passport, Permanent Resident Card(I-551), EAD(I-766), 외국 여권 + I-94 + I-20(F-1) 등
  • List B + List C 함께 — List B(신원: 운전면허·State ID) + List C(취업자격: Social Security Card·birth certificate)

고용주는 어느 List 사용할지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음(차별 금지). 직원이 자율 선택.

E-Verify — 자율 가입 (일부 주는 의무)

E-Verify는 DHS·SSA의 온라인 취업자격 검증 시스템입니다. I-9와 별개로 추가 검증.

  • 의무 사용 주 — Alabama, Arizona, Florida, Georgia,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Utah 등 (2026년 점차 확대)
  • 연방 계약사 의무 — FAR 규정 따라 연방 계약 체결 시 의무
  • 자율 사용 — 그 외 고용주는 선택
  • 입사 후 3 영업일 안에 검증
  • "Tentative Nonconfirmation(TNC)" 결과 시 직원에게 통보 + 8 연방근무일 안에 SSA·DHS 방문해 이의제기

ICE I-9 Audit 절차

  1. Notice of Inspection(NOI) 수령 — ICE HSI 발송. 3 영업일 안에 I-9 양식·관련 기록 제출 요구
  2. 현장 또는 사무실 방문 검토 — 변호사 동석 필수 권장
  3. Notice of Suspect Documents — 의심 직원 목록. 직원에게 추가 증빙 기회 제공
  4. Notice of Discrepancies — 양식 작성 오류 (서명·날짜·증빙 누락 등)
  5. Notice of Technical or Procedural Failures — 10 영업일 안에 시정 기회
  6. Final Order — Fine 또는 Warning — 위반당 벌금

한인 사업주 자주 발생 위반 (식당·세탁소·편의점·미용실)

  • I-9 양식 자체 미작성 — 가장 큰 위반. 직원당 $281~$2,861
  • Section 2 증빙 사본 보관 안 함 또는 임의 보관 — 일관성 문제
  • 한국어 자료 + 영어 양식 미작성 — 영어 양식 의무
  • 해고 후 3년·1년 룰 미적용으로 양식 영구 보관 또는 너무 빨리 파기
  • List A·B·C 외 자료 강요 — 차별 (예: Permanent Resident Card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거부)
  • 외국어 통역 진행하면서 Supplement A 미기재
  • EAD 만료 후 재검증 누락 — 540일 자동 연장 룰 모름
  • 유급 직원과 1099 contractor 혼동 — 1099는 I-9 면제, 단 contractor 분류 정당성 별도

보관 기간

  • 채용 후 3년 또는 퇴직 후 1년 중 늦은 것
  • 온라인·종이 모두 가능
  • ICE 요청 시 3 영업일 안에 제출 가능해야

출처

면책: I-9·E-Verify 규정은 주별·연방별로 변동되며 ICE audit 대응은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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