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OFAC 제재 2026 (ofac.treasury.gov + sanctionssearch.ofac.treas.gov 공식 검증, FACT, 2026-05-17) -- ① OFAC =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제재 프로그램 집행 기관. ②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 미국인 (시민/영주권자/거주자/법인) 거래 절대 금지 명단 + 미국 내 자산 동결. ③ 2026 종합 제재 (Comprehensive Sanctions) 4개국 -- North Korea (DPRK), Cuba, Iran, Syria -- 미국인의 거의 모든 거래 / 투자 / 송금 / 관광 금지 (OFAC 라이센스 없으면). ④ 북한 제재 (DPRK Sanctions) -- 31 CFR Part 510, Executive Order 13466/13687/13722/13810/13811 기반, 사실상 미국인의 모든 거래 금지. ⑤ 2026 한국 관련 주요 designation -- 2026-03-12 SIM Hyon Sop (Korea Kwangson Banking Corp 연결, 평양) 디지털 자산 주소 추가 (ETH, ARB, BSC), 2026-03-12 베트남 기업 / 개인 designation (Phi Khanh DO, QUANGVIETDNBG INTERNATIONAL -- KIM Se Un 연결). ⑥ 북한 사이버 그룹 --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 SDN 등재, crypto 거래 시 OFAC 책임. ⑦ 50% Rule -- SDN이 직접/간접 50%+ 소유한 법인 = 자동 차단 (등재 안 돼도). ⑧ 강제 조치 -- 위반 시 민사 최대 $356,579 per violation (2026 인플레이션 조정), 형사 최대 $1M + 20년 (의도적). ⑨ 한인 빈도 실수 -- ① '북한 가족 송금 = OFAC 라이센스 없어도 가능'(X, GL 16 = 기본 가족 송금 일부 허용이나 amount 제한 + 절차), ② '한국 회사 = 한국 국적이라 안전'(X, SDN 자회사면 50% rule 적용), ③ 'crypto = OFAC 적용 안 됨'(X, blockchain 주소도 SDN 등재), ④ 'Tornado Cash 사용은 OK'(X, 2022-08 SDN 등재, 2024-11 5th Circuit 판결로 일부 무효화나 OFAC 정책 유지), ⑤ '북한 식당 (제3국)'(X, DPRK Sanctions Regs 위반 가능).
OFAC 종합 제재국 표 (FACT, 2026-05)
| 국가 | 프로그램 | 주요 규제 |
|---|
| North Korea (DPRK) | 31 CFR Part 510 | 사실상 모든 거래 금지, GL 16 (가족 송금 일부) |
| Cuba | 31 CFR Part 515 | 여행/거래 제한, GL로 일부 허용 |
| Iran | 31 CFR Part 560 | 사실상 모든 거래 금지 |
| Syria | 31 CFR Part 542 | 거의 모든 거래 금지 (2024-12 정권 교체 후 일부 완화 검토 중) |
2026 한국 관련 주요 OFAC Actions 표 (FACT)
| 날짜 | 대상 | 프로그램 | 비고 |
|---|
| 2026-03-12 | SIM Hyon Sop (평양) | DPRK | Korea Kwangson Banking Corp 연결, ETH/ARB/BSC 주소 추가 |
| 2026-03-12 | DO Phi Khanh (베트남) | DPRK | KIM Se Un 연결 |
| 2026-03-12 | QUANGVIETDNBG INTERNATIONAL (베트남) | DPRK | NGUYEN Quang Viet 연결 |
| 지속 | Lazarus Group / Bluenoroff / Andariel | DPRK / CYBER | 북한 사이버 부대 |
OFAC 위반 처벌 표 (FACT, 2026 inflation-adjusted)
| 위반 유형 | 민사 처벌 (per violation) | 형사 처벌 |
|---|
| IEEPA 위반 | 최대 $356,579 | 최대 $1,000,000 + 20년 |
| TWEA 위반 | 최대 $109,066 | 최대 $1,000,000 + 20년 |
| FNKSRA 위반 | 최대 $1,825,267 | 해당 없음 |
한인 영주권자 / 유학생 체크리스트
- 북한 송금 = OFAC GL 16 (가족 송금 제한) 또는 specific license 필수, 무허가 송금 = 형사범죄
- 거래 / 채용 전 sanctionssearch.ofac.treas.gov에서 상대 이름 / 회사 / 주소 / wallet address 확인
- 50% Rule -- SDN이 50%+ 소유한 회사 = 자동 차단 (명단에 없어도)
- 북한산 제품 / 서비스 / 식당 (제3국 포함) = 사용 시 위반 가능
- crypto exchange는 OFAC compliance 필수 -- Coinbase, Kraken 등 SDN address 자동 차단
- 위반 의심 / 발견 시 OFAC voluntary self-disclosure (감면 가능)
출처 (FACT 검증)
Disclaimer
2026-05-17 시점 FACT. OFAC 제재는 거의 매주 추가/변경 -- 거래 / 채용 / 송금 전 반드시 OFAC 검색 + sanctions attorney 동반. 북한 / 이란 / 쿠바 / 시리아 관련 거래는 specific license 없이 진행 금지.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