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양도소득세 한인 미국 자산 -- 한국 거주자 전 세계 과세 실제 표
1시간 전한 줄 결론
한국 국세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88조~제118조, FACT) -- ①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양도소득 한국 신고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소득세법 제1조의2 + 시행령 제2조~제4조). ② 한인이 한국 거주자 = 미국 주식 / 미국 부동산 / 미국 사업 지분 양도 시 한국 양도세 신고 의무. ③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 -- 보유 2년 이상 = 누진세율 (6%~45%), 보유 2년 미만 = 50% (미등기 70%). ④ 해외 주식 양도세율 -- 20% 단일세율 + 지방세 2% = 22% (기본공제 250만원). ⑤ 해외 부동산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1주택' 한정 (해외 부동산은 적용 X).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해외 부동산은 장특공 적용 X (국내 자산만). ⑦ 신고 기한 --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에 양도세 납부 시 한국 양도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이중과세 배제, 한미조세조약 Article 5). 한인 빈도 실수 -- ① '미국 시민권 = 한국 비거주자'(X, 영주적 주거지가 한국이면 한국 거주자), ② '미국 401k = 양도소득'(X, 인출 시 종합소득 '기타소득' or '연금소득'), ③ '미국 주택 1주택 비과세'(X, 국내 1주택만), ④ '해외 주식 250만원 이하 신고 X'(O, 기본공제 250만원, 그 이하 비과세).
한국 양도소득세 자산 종류별 세율 표 (FACT)
| 자산 종류 |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 기본공제 |
|---|---|---|---|
| 국내 토지/건물 (2년 이상) | 누진 6%~45% | 누진 6%~45% | 250만원 |
| 국내 토지/건물 (1년~2년) | 40% | 40% | 250만원 |
| 국내 토지/건물 (1년 미만) | 50% (주택 70%) | 50% (주택 70%) | 250만원 |
| 해외 부동산 (2년 이상) | 누진 6%~45% | 해당 X | 250만원 |
| 해외 부동산 (2년 미만) | 50% (미등기 70%) | 해당 X | 250만원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20%~25% (3억원 초과 25%) | 20%~25% | 250만원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장내) | 해당 X | - |
| 해외 주식 | 20% + 지방세 2% = 22% | 해당 X | 250만원 |
| 국내 비상장주식 | 20%~25% | 20%~25% | 250만원 |
| 파생상품 (선물/옵션) | 11% (10% + 지방세 1%) | 해당 X | 250만원 |
| 가상자산 (2027년 시행 예정) | 22% (250만원 초과분) | - | 250만원 |
한국 거주자 vs 비거주자 양도세 비교 (FACT)
| 구분 |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 범위 | 전 세계 양도소득 | 국내원천 양도소득만 |
| 1세대1주택 비과세 | 적용 (국내 1주택) | 적용 X (출국 2년 내 양도 시 일부 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1세대1주택 거주 10년) | 최대 30% (15년 보유) |
| 기본공제 250만원 | 적용 | 적용 |
| 해외 자산 양도세 | 한국 신고 의무 | 해당 X (외국 거주국 신고)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능 | 국내 거래만 한국 과세 |
| 신고 기한 | 양도일 말일 + 2개월 | 양도일 말일 + 2개월 |
해외 자산 양도세 신고 절차 (한국 거주자, FACT)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양도일 확정 |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외국 등기 = 외국 closing date |
| 2. 환산 (KRW)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취득일 매매기준율 |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
| 3.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등기비/리모델링 |
| 4. 장특공/기본공제 X | 해외 부동산 = 장특공 X (250만원 기본공제만) | 해외주식도 250만원 |
| 5. 예정신고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6.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합산) | 예정신고 했어도 다른 양도 있으면 합산 |
| 7.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capital gains tax 납세증명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8. 가산세 회피 |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 |
한인 빈도 실수
- 거주자 판정 오해 -- 미국 영주권/시민권 = 자동 한국 비거주자 X. 한국 가족/주택/사업 있으면 한국 거주자 가능
- 해외 1주택 비과세 착각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1주택 한정. 한국+미국 각 1주택 = 한국 다주택자 아님 (해외 미포함), 단 미국 매각 시 양도세 발생
- 장특공 해외 적용 착각 -- 장특공은 국내 자산만, 해외는 250만원 기본공제만
- 해외 주식 250만원 비과세 오해 -- 250만원 '공제' = 그 이하 비과세, 그 이상은 22% 일괄
- 예정신고 누락 -- 양도일 말일 + 2개월,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 미국 납세증명서 제출, 한국 세금에서 차감 가능
- 환율 적용 오해 -- 양도일 / 취득일 각자 매매기준율 (한국은행), 양도 시점 환율 적용 X
- 401k / IRA 양도세 처리 -- 인출 시 '기타소득' or '연금소득' (양도소득 X)
출처 (FACT)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nts.go.kr -- 양도소득세), 홈택스 양도세 신고 (hometax.go.kr -- 양도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law.go.kr -- 소득세법), 국세청 해외자산 신고 안내 (nts.go.kr -- 해외납세자 세무안내).
면책 -- 본 글은 2026-05-16 기준 일반 정보. 양도세는 자산 종류 / 보유기간 / 거주자 판정 / 양도가액 / 환율 / 한미조세조약 적용 등 복잡한 계산 -- 본인 케이스 한국 세무사 + 미국 CPA 상담 필수. 가상자산 양도세는 2027년 시행 예정 (현재 2회 유예). 해외 부동산 처분 시 미국 capital gains tax 동시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