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Tax · Gift Tax 2026] $15M 면제 — 한국→미국 증여 Form 3520, 한미 이중과세
2시간 전한 줄 결론
2026년 미국 유산세(Estate Tax) 면제는 $15M/인 (MFJ 부부 합산 $30M)으로 OBBBA(2025)에 의해 인상·영구화되었습니다. 증여세(Gift Tax) 연간 면제는 $19,000/수증자, 평생 통합 면제는 유산세와 합산 $15M. 한국 부모로부터 미국 자녀가 받은 증여는 미국 측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는 증여자 부담, 외국 증여자는 미국 과세권 밖) $100K 초과 시 Form 3520 정보 신고 의무. 누락 시 페널티 최대 35%. 한미 양국 간 이중과세는 복잡 — 미국은 estate tax, 한국은 상속세 (10년 내 증여 합산 포함).
2026 Estate · Gift Tax 핵심 (FACT)
| 항목 | 2025 | 2026 | 출처 |
|---|---|---|---|
| 유산세 면제 (Single) | $13.99M | $15M | OBBBA |
| 유산세 면제 (MFJ 합산) | $27.98M | $30M | OBBBA portability |
| 증여세 연간 면제 (per donee) | $19,000 | $19,000 (변동 가능) | IRS |
| 증여세 평생 면제 (통합) | $13.99M | $15M | OBBBA |
| 최고 한계세율 | 40% | 40% | 26 USC § 2001 |
| 비시민 배우자 증여 한도 | $190,000 | 약 $193,000 | 26 USC § 2523(i) |
| 외국 증여 Form 3520 임계 | $100K (개인) | $100K (개인) | IRS |
| 외국 법인 증여 Form 3520 임계 | 약 $19K | 약 $19K | IRS (인플레이션 조정) |
Gift Tax — 누가 내나? (FACT)
미국 gift tax는 증여자(donor)가 납부 (한국과 반대). 단:
- 증여자가 미국 시민/거주자 →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미국 gift tax 적용
-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 (NRA, 예: 한국 부모) + 자산이 외국 소재 → 미국 gift tax 없음
- 증여자가 NRA + 자산이 미국 소재 (예: 미국 부동산) → 미국 gift tax 적용 (단, 면제는 매우 작음)
한국 부모 → 미국 자녀 증여 (가장 흔한 케이스)
- 한국 부모가 한국 계좌에서 미국 자녀 계좌로 송금
- 미국 측 — 증여세 X, 자녀의 income tax X
- 한국 측 — 한국 증여세 자녀 부담 (10년 합산 면제 5천만원 — 한국 가족관계 기준)
- 미국 자녀 — 연중 합산 $100K 초과 시 Form 3520 Part IV 신고 (4/15 또는 연장)
Form 3520 페널티 (큼)
- 누락 페널티: 미신고 자산의 5%/월 (최대 25%) 또는 $10K 중 큰 금액
- 고의 누락: 35%
- IRS는 한미 정보 교환으로 송금 추적 가능
- 2024~2026 IRS 강화 분야
Estate Tax — 비시민 한인 영주권자/시민권자 영향
미국 시민/영주권자 사망 (worldwide estate)
- 전 세계 자산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 포함) 합산 $15M 초과 시 estate tax
- 한국 자산은 한국 상속세도 부담 — 미국 측 Foreign Tax Credit (FTC, Form 706 Schedule P)으로 일부 상쇄
- 한미 estate tax treaty 없음 (한국과는 estate 조세조약 미체결) → 이중과세 위험 큼
비거주 외국인 (NRA) 사망 + 미국 자산 보유
- 한국 부모가 미국 부동산/주식 보유 중 사망
- 미국 측 estate tax 면제는 단 $60,000 (시민과 비교 250배 차이)
- 한국 부모의 미국 자산 (예: $500K 콘도) → 약 $176K estate tax
- 회피 전략: 미국 자산을 한국 법인 명의 또는 trust로 보유
Step-Up Basis와 연계
Estate에 포함되어 과세된 자산은 사망 시점 시가로 basis가 step-up됨 (26 USC § 1014). 상속인이 즉시 매각해도 양도세 최소화. Gift는 step-up 없음 (carryover basis) — 같은 자산을 살아서 증여하면 상속인이 원래 basis 그대로 받음.
예시
- 부모가 $100K에 산 주식 현재 시가 $1M
- 옵션 A (생전 증여) → 자녀 basis $100K → 매각 시 $900K capital gain
- 옵션 B (사망 시 상속) → 자녀 basis $1M (step-up) → 즉시 매각 시 $0 gain
증여 전략 — 한인 자산가
- 연간 $19K x N 자녀/손주 — 평생 면제 깎지 않고 자산 이전
- 교육·의료 직접 납부 면제 (26 USC § 2503(e)) — 학교/병원 직접 지불 시 무한도
- 529 super-funding — 5년치 한 번에 $95K/수증자 증여 가능
- SLAT (Spousal Lifetime Access Trust) — 부부 자산 분리, $15M씩 활용
- GRA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 고성장 자산 효율 이전
한인 자주 실수
- 한국 부모 송금 $100K 초과 시 Form 3520 누락 — 가장 빈번
- 한국 부동산 (사망) 미국 estate에 미반영 → 후속 audit 위험
- 비시민 배우자 한도 $193K 모르고 큰 증여 → 평생 면제 깎임
- 생전 증여로 step-up basis 손실 (절세 의도와 반대 효과)
- 한국 가족 명의로 미국 자산 보유 → NRA estate tax $60K 면제만 적용
한미 이중과세 — Form 706 + 한국 상속세 신고
- 미국 측: Form 706 (estate $13.99M+, 2026부터 $15M+)
- 한국 측: 상속세 (한국 자산만)
- 한국 자산이 미국 estate에도 포함되면 FTC로 한국 납부 세금 일부 공제
- 두 나라 모두 자격 전문가 필수 (한미 international CPA + 한국 세무사)
출처
- 26 USC § 2001, 2010 (Estate Tax, Unified Credit)
- 26 USC § 2503 (Gift Tax)
- 26 USC § 1014 (Step-Up Basis)
- 26 USC § 6039F (Form 3520 Foreign Gifts)
- IRS Pub 559 (Survivors, Executors, Administrators) irs.gov
- IRS Form 3520 instructions irs.gov
- OBBBA (2025) Estate Tax Permanence
- 한국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nts.go.kr
중요 면책: Estate/Gift tax는 시민권 상태(시민/영주권자/NRA), 자산 소재지(미국/한국), 평생 사용 면제 이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5M 면제는 OBBBA(2025)로 영구화되었으나 미래 의회가 변경할 수 있으며, 한국 상속세는 별도 (한미 estate treaty 부재로 이중과세 위험 큼). Form 3520 누락 페널티는 5%/월 (최대 25~35%)로 한국 부모 송금 $100K 초과 시 자녀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SLAT, GRAT, ILIT, 한국 trust 같은 고급 구조는 반드시 한미 양국 자격 international estate planning 변호사 + 한국 세무사 동시 자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