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차익/손실] Section 988 + $200 룰 — 한국 자산 USD 환산 환차손익 신고

한 줄 결론

한국 원화 자산을 미국 신고할 때 환율 변동분 자체도 별도 과세 (Section 988). 개인 거래 (personal transaction)는 거래당 $200 초과 환차익만 ordinary income으로 과세. 그러나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사업/투자 거래는 $200 룰 적용 X — 항상 ordinary income/loss. 환차손은 personal에서는 공제 X (asymmetric whipsaw).

핵심 규칙 (FACT — 26 USC § 988)

거래 유형	환차익 처리	환차손 처리
Personal transaction (개인 여행/생활)	$200 초과만 ordinary income	공제 불가
Investment transaction	전액 ordinary income	전액 ordinary loss (공제 가능)
Business transaction	전액 ordinary income	전액 ordinary loss
외화 정기예금 만기	section 988 ordinary	section 988 ordinary loss
외화 모기지 상환	business면 section 988	personal residence면 공제 X
외화 채권 매도	capital gain (가격) + ordinary (환차)	분리

왜 한국인이 자주 만나는 이슈인가

한인 미국 거주자가 한국 자산을 보유/매도/송금하는 모든 순간에 환율이 변동 → 미국 신고 시 USD로 환산해야 하므로 환차익이 자연 발생.

한국 부동산 매도 → 매수 시 환율 vs 매도 시 환율 차이
한국 정기예금 만기 → 가입 시 vs 만기 시 환율 차이
한국 주식 매도 → 매수 vs 매도 환율 차이 (Section 988과 capital gain 분리 보고)
한국 모기지 → 모기지 받을 때 vs 상환 시 환율 차이 (business면 과세)
한국 송금 받아 USD 환전 → 환율 변동분

$200 룰 — 개인 거래의 작은 위안

26 USC § 988(e) — 개인 거래(여행, 생활비, 개인 외화 보유)에서 발생한 거래당 환차익이 $200 이하면 비과세.

예시

한국 여행 위해 $1,000을 1,300원/$로 환전 → 130만원
여행 후 100만원 남음 → 1,400원/$로 재환전 → $714
환차익 = $714 - ($1,000 × 100/130) = $714 - $769 = -$55 (손실)
$200 룰: 손실은 어차피 personal이라 공제 X. $200 룰은 익에만 적용.

역으로, 동일 거래에서 환차익이 $300 발생했다면 $200 초과분 $100이 ordinary income.

주요 시나리오별 처리

① 한국 부동산 매도 (개인 보유, 임대 안 함)

IRS는 개인 거주 외국 부동산을 다음으로 분리:

부동산 매매 차익(원화) → capital gain (US Schedule D)
매매와 별개로 모기지가 있다면 모기지 부분 환차 → business면 section 988, 개인 자가면 공제 X
매매 cost basis 산정 = 매수일 환율로 USD 환산
매매 sale price 산정 = 매도일 환율로 USD 환산
두 시점 환율 차이가 자연스럽게 capital gain에 포함됨

② 한국 정기예금

이자 = 한국 원천징수 후 수령일 환율로 USD 환산 → Schedule B (interest income)
만기 시 원금 인출 시 환율 변동분 = section 988 (investment, ordinary income/loss)
investment 분류 → 환차손은 ordinary loss로 공제 가능
한국 원천징수 14% (분리과세)는 Form 1116 외국세액공제

③ 한국 주식 매도

매매 차익 = capital gain (Schedule D / Form 8949)
cost basis = 매수일 환율 USD, sale price = 매도일 환율 USD
환율 차이는 cap gain에 자연 흡수 (별도 section 988 분리 신고 필수 X — 단순화 가능)
한국 양도세 22%는 Form 1116

④ 한국 송금 받기

한국에서 USD로 송금 → 환차 무
한국에서 KRW 송금받아 미국 은행이 자동 USD 환전 → 환전 시점 환율로 인식
한국 계좌에 KRW 보유 후 시점 차이로 USD 환전 → personal $200 룰

⑤ 한국 모기지 받은 후 상환

모기지가 본인 자가 거주용 → personal residence → section 988 적용 X (whipsaw)
상환 시 환차익 = personal로 보고 (gain만, $200 초과분)
상환 시 환차손 = personal residence는 공제 X
모기지가 임대용 → business → section 988 적용, 환차익/손실 모두 ordinary

환율 환산 — IRS 공식 환율

IRS는 거래일 spot rate 권장 (xe.com / oanda.com 등 publicly available rate 인정)
연간 통합 신고용 평균 환율: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2024 평균 KRW→USD: 약 1,365원/$1 (참고)
매 거래마다 spot rate가 정확하지만, 다수 거래는 평균 환율로 단순화 가능
일관성 유지 (동일 자산은 동일 방식으로) — IRS audit 시 변경 불리

Section 988 vs Section 1256 — 외환 트레이딩

구분	Section 988	Section 1256
적용 대상	외환 spot/forward (default)	regulated futures, listed FX option
과세 성격	100% ordinary	60% LTCG + 40% STCG (blended ~26% max)
한국 외환 보유 일반	적용	적용 X
전문 외환 트레이더	988 → 1256 election 가능	—

흔한 실수

한국 정기예금 이자만 신고하고 만기 시 환차손익 누락
한국 주식 cost basis를 매도일 환율로 환산 (잘못 — 매수일 환율)
$200 룰을 모든 외화 거래에 적용 (개인 거래만 해당)
한국 모기지 환차익 신고 누락 (자가 거주분도 익은 신고 의무)
환차손을 자가 거주 모기지에서 공제 시도 (asymmetric — 익만 과세, 손은 무시)
한국 외화 보유분을 매년 mark-to-market 신고 (실제 거래 발생 시까지 미과세 — election 안 했으면)

출처

26 USC § 988 (Treatment of Certai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26 USC § 988(e) ($200 personal transaction rule)
IRS: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
IRS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
IRS International Practice Unit: Overview of IRC Section 988 Nonfunctional Currency
ASKramer Law: Tax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Part II
The Tax Adviser: Treatment of Foreign Currency Option Gains
Cornell LII: 26 USC § 988 (law.cornell.edu/uscode/text/26/988)

⚠️ 중요 면책: 외환 차익/손실 (Section 988)은 미국 세법 중 가장 직관에 반하는 영역 — 자가 거주 외국 부동산 모기지의 "whipsaw" (익만 과세, 손은 공제 X)는 큰 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USD 표시로 거래해도 미국 측 계산은 항상 USD funcional currency 기준.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한국 부동산 매도, 정기예금 인출, 외화 모기지 상환은 반드시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자문 후 진행하세요. 한 거래에서 수만 달러 환차로 의도치 않은 ordinary incom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