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 이중과세 방지 +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활용법

한미 조세조약이 막아주는 것

1979년 발효된 U.S.-Korea Income Tax Treaty는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이 동시에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정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메커니즘 3가지

① Foreign Tax Credit (FTC) — Form 1116

한국에서 낸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직접 공제. 가장 자주 쓰는 방법.

Passive category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vs General category (근로소득) 분리 계산
한국 소득세 100원 = 미국 세금 100원 차감 (1:1, 단 한도 내)
한도 초과분은 1년 이월(carryback) + 10년 이월(carryforward)
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공제 불가

②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 Form 2555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번 근로소득 중 $130,000 (2025)까지 미국 과세에서 제외.

요건: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1년 중 330일 이상 해외 체류)
임대소득/배당/이자에는 적용 X — 이건 FTC로 처리
FEIE와 FTC 중복 적용 불가 (같은 소득에 대해)

③ Treaty 우대세율 — 원천징수 감면

소득 유형	일반 세율	한미 조약 세율
배당 (지분 10% 이상 법인)	30%	10%
배당 (그 외)	30%	15%
이자	30%	12%
로열티	30%	10~15%

적용 받으려면 W-8BEN (개인) / W-8BEN-E (법인) 양식을 지급자에게 제출.

Form 1116 작성 시 주의사항

소득 카테고리 분리: General income (한국 직장 월급), Passive income (한국 은행 이자, 배당), Re-sourced by treaty 등 각각 별도 Form 1116 작성
환산 시점: 정기 소득은 IRS 연평균 환율, 일회성 거래는 거래일 환율
한국세 증빙: 한국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보관 (감사 시 요구)

2025 Korean Supreme Court 판결 영향 [주의]

2025년 9월 18일 한국 대법원이 미국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place of use" 해석을 변경 — 한국 내 실제 사용 시 한국 세원 인정. 미국-한국 조약에 re-sourcing 명문이 없어 특허 로열티 받는 한국 거주 미국인은 이중과세 위험 증가. 해당자는 변호사 상담 필수.

흔한 실수

한국에서 자동 원천징수된 세금 = 미국 세금이 자동 줄어든다고 오해 (X. Form 1116 직접 작성해야 함)
FTC 한도 계산 누락 — 미국 평균세율 × 한국 소득 비율이 상한
한국 의료비/교육비 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FTC 청구 (실제 납부세액만 청구 가능)

출처

IRS Pub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IRS Pub 901 (U.S. Tax Treaties)
IRS Korea Tax Treaty Documents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U.S.-Korea Income Tax Convention (1979) + 1999 Protocol
Form 1116 Instructions (2025 revision)

⚠️ 중요 면책: 한미 조세조약 적용은 개인의 거주자 신분(US tax resident vs Korean tax resident vs dual resident), 소득 종류, 비자 상태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Form 1116 한 줄 잘못 입력하면 수천~수만 달러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international tax 경험이 있는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진행하세요. DIY 위험도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