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권 임금 투명성 — CA·NY pay range 가이드 (2026)
1시간 전조회수 2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legal-news/2772
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로, 주별 pay transparency 법은 빠르게 확대 중이며 2026년 기준 14개+ 주·시 시행.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누락 시 신고 가능합니다.
Pay Transparency — 채용 공고 급여 범위 의무화 흐름
미국에서 임금 투명성(pay transparency) 법은 (1)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 (2) 직원이 동료의 급여를 물어볼 권리, (3) 사용자가 지원자의 과거 급여(salary history)를 묻는 것 금지, (4) 동등 업무 동등 급여(equal pay for equal work) 입증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CO(2021), WA(2023), NY(2023), CA(2023), IL(2025), MA(2025), DC(2024), NJ(2025) 등이 차례로 시행했으며, 한인 노동자는 (가) 한인 사업장 입사 시 급여 범위 미공개 불이익을 줄이고, (나) 비한인 미국 회사 지원 시 더 적극적 임금 협상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노동부·주 인권위 신고 + 일부 주 사용자 벌금·금지명령.
주요 주별 — 시행 매트릭스 (2026)
| 주 | 시행일 | 적용 사용자 | 핵심 의무 |
|---|---|---|---|
| CO | 2021-01 | 1인 이상 | 공고 + 승진 알림 + 혜택 |
| WA | 2023-01 | 15인 이상 | 공고 급여 범위 + 혜택 |
| NY State | 2023-09 | 4인 이상 | 공고 급여 범위 |
| CA | 2023-01 (SB 1162) | 15인 이상 | 공고 + 직원 요청 시 본인 직급 범위 |
| IL | 2025-01 | 15인 이상 | 공고 + 혜택 |
| MA | 2025-10 | 25인 이상 | 공고 + 보고 의무 |
| DC | 2024-06 | 1인 이상 | 공고 급여 범위 + 의료 혜택 |
| NJ | 2025-06 | 10인 이상 | 공고 + 승진 알림 |
| VT/MN | 2025 | 5인 이상 | 공고 |
| NYC | 2022-11 | 4인 이상 | 공고 의무 |
CA SB 1162 — 한인 적용 핵심
- 적용: 15인 이상 + 1인+ CA 근무 (재택 포함)
- 공고: 급여 범위(salary range) 의무 — 보너스·지분 별도
- 직원 요청권: 본인 직급의 급여 범위 요청 가능
- 벌금: 1차 경고 — 이후 위반당 $100~$10,000
- 보고: 100+인 사용자 매년 인종·성별 임금 데이터 CA CRD 제출
- 3년 기록 보존: 직무·급여 이력
NY S9427A — 적용
- 4인+ 사용자 — 매우 광범위 (한인 식당 다수 포함)
- 주 또는 시에서 일하는 직책 모든 공고 — 급여 범위
- 승진·이직 공고 동일 적용
- 위반 — 벌금 + 직원 민사소송 가능
- NYC 별도 — 4인+ 동일
Salary History Ban — 과거 급여 묻기 금지
- 약 20+개 주·시: 채용 과정 과거 급여 묻기 금지 — CA·NY·CO·IL·MA·NJ·NYC·LA 등
- 이유: 과거 저임금 평생 따라다니는 구조 해소 — 여성·소수자 임금 격차 해소 목적
- 예외: 지원자 자발 공개 — 협상 활용 가능
- 한인 — 한국 급여 비교? 한국 원화 급여 → 미국 회사 활용 X (이 법으로 금지 강화)
Equal Pay — 동일 임금 강화
- 연방 Equal Pay Act 1963: 성별 — 동일 직무·기술·노력·책임
- Title VII Lilly Ledbetter Act 2009: 각 paycheck마다 새 차별 시계 — 소급 마감 확장
- CA·NY·MA — equal pay 강화: 인종·국적·성·연령·장애 + "substantially similar work"
- 입증 책임: 사용자가 정당 사유 입증 — bona fide factor(경력·교육·실적·지역)
- 한인 회사: 한인 인맥·연고 — 가족 채용 시 동일 직무 차이 있으면 위반 위험
한인 노동자 — 활용 시나리오
- 입사 협상: 공고 범위 인용 — "이 범위 상단을 협상하겠다"
- 본인 직급 요청: CA 거주 시 본인 직급 범위 공식 요청
- 승진 협상: 새 직급 범위 알고 협상
- 동료 비교: NLRA §7 + pay transparency — 동료와 임금 비교 권리
- 한인 회사 입사: 한국식 "월급 묻지 마라" 거부 — 법적 권리
위반 신고 — 절차
- CA: CA Labor Commissioner (DLSE) 또는 CRD
- NY: NY DOL Pay Equity Hotline + Attorney General
- WA: WA L&I
- NYC: NYC CCHR
- 증거: 공고 스크린샷·인터뷰 녹음·이메일
한인 사업주 — 준수 체크리스트
- 공고 게재 직책 — 급여 범위 명시 (Indeed·LinkedIn·한인 사이트 동일)
- 외부 채용 사이트 — 본인 사용자 외 사이트도 책임
- 직원 요청 응답 절차 — HR 가이드
- 3년 직무·급여 기록 보존 (CA)
- 100+인 — CA 연례 보고 (인종·성별·임금 데이터)
관전 포인트
- 2026 — 추가 주 시행 (FL·OH 등 일부 입법 진행)
- EU 동등 임금 지침(2026) — 글로벌 회사 영향
- AI 채용 도구 — 임금 추정·차별 우려, NYC AEDT 법 등
- 한인 사장 인식 부족 — 한인 사이트 공고도 동일 의무
출처
- CA SB 1162: dir.ca.gov/equal-pay
- CA CRD: calcivilrights.ca.gov
- NY pay transparency: dol.ny.gov/pay-transparency
- NYC CCHR: nyc.gov/cchr/pay-transparency
- EEOC Equal Pay: eeoc.gov/equal-pay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별 pay transparency 법은 빠르게 변화하며 적용 사용자 규모·세부 의무 상이 — 거주 주 공식 안내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