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민권 거부 사례 — moral character·denaturalization (2026)

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형사·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시민권 거부·denaturalization은 형사·세금·복지 이력 +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결합된 중대 사안이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형사·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Good Moral Character — N-400 거부의 가장 흔한 사유

시민권 신청자는 Good Moral Character(GMC)를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 5년(시민권자 배우자 3년, 군복무 1년) 동안 입증해야 한다. INA §101(f)는 GMC 결격 사유를 열거하며, 8 CFR §316.10은 USCIS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한인 케이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거부 사유는 세금 미신고·형사 이력 미신고·DUI·복지 부정·selective service 미등록·이혼·아동 양육비 미지급 등이다. 거부 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신청 이상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INA §101(f) 자동 결격 사유

유형	설명
Aggravated Felony(단 1건 평생 결격)	살인·중범죄·약물 거래·1년+ 징역 폭력 등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절도·사기·가정폭력 — 5년 내 다수 또는 일정 형량 시 결격
약물 위반	마리화나 사소 소지 1회 30g 미만 외 — 평생 결격
매춘·도박 직업	5년 내 종사 — 결격
밀입국·문서 위조	결격
complete jail 180일+	5년 내 결격
위증·이민 사기	결격
habitual drunkard	5년 내 결격

한인 케이스 빈출 거부 사유

세금 미신고·과소 신고: IRS 미신고·자영업 현금 소득 누락 — N-400 시 IRS transcript 확인 가능
DUI(음주운전): 1회는 일반적으로 결격 아님, 다수·중상해·미성년 동승 시 결격 위험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정폭력): CIMT·총기 결격(Lautenberg)·VAWA 보호
SNAP·Medicaid·SSI 부정 수령: 사기로 기소·환수 시 GMC 결격
Selective Service 미등록: 18-26세 남성 LPR — 26세 이전 등록 의무, 31세 이전 인지 시 등록
자녀 양육비 미지급: 8 CFR §316.10(b)(3)(i) — willful failure
혼인 외 자녀·이중 결혼: 도덕성 의문 — 사실관계 따라 판단
거짓 진술·서류 누락: N-400 자체에서 false testimony — 결격

거부 시 절차 — N-336 항소

USCIS 거부 결정문 수령 후 30일 내 N-336 항소
USCIS Officer 재심 — hearing 권리
N-336 재거부 시 연방지방법원(8 U.S.C. §1421(c)) — de novo 사법 심사
거부 + LPR 박탈 사유 동반 시 추방절차(NTA) 발급 위험
변호사 즉시 선임 — 신청 자체가 LPR 위험 trigger 가능

Denaturalization — 시민권 취소

근거: 8 U.S.C. §1451(a) — civil; §1425 criminal
주요 사유: 시민권 신청 시 material fact 거짓·은닉, 전쟁 범죄·테러·인권 침해
Maslenjak v. United States(2017): 거짓이 시민권 부여에 실질적 영향(materiality)을 미쳤어야 — DOJ 입증 책임 강화
DOJ Denaturalization Section(2020-): 의도적 이민 사기·테러·아동 학대 우선
한인 사례: 결혼 사기·전쟁 범죄(드물게 한국 군사정권 시기) 은닉
결과: 시민권 박탈 → LPR로 자동 복귀, 추방 가능

신청 전 —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IRS Transcript 5년치 발급(IRS.gov 무료) — 미신고·미납 점검
FBI Identity History Summary($18, fbi.gov) — 본인 형사 이력
주별 court record 검색 — DUI·misdemeanor 누락 방지
Selective Service 등록 확인(sss.gov)
자녀 양육비 — child support agency 잔액 0 확인
출국 일자 정리 — 6개월·1년 연속 부재 여부
변호사 사전 진단 — 위험 신호 1개라도 있으면 단독 신청 X

관전 포인트 [INFERENCE]

2024-2026 USCIS·DOJ 시민권 사기 단속 강화 추세 — 결혼 사기·전직 군경 인권 침해 우선
Maslenjak 이후 DOJ denaturalization 청구 감소·승소 부담 ↑
한인 — 한국 병역 회피·정치적 망명 신청 후 시민권 취득 케이스 사후 검증 가능성
2026 USCIS Policy Manual 12 — GMC 평가 기준 정기 업데이트
거부 위험 케이스는 N-400 신청 전에 LPR 유지 검토 권장

출처

USCIS Policy Manual Vol. 12 Part F(GMC): uscis.gov
INA §101(f): uscis.gov/ina
Maslenjak v. United States(2017): supremecourt.gov
DOJ Denaturalization Section: justice.gov
Selective Service: sss.gov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형사·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시민권 거부·denaturalization은 케이스별 영향이 크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형사·이민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