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SNAP/EBT 자격 — 영주권자 5년 룰·신청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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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legal-news/2201
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복지·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SNAP은 영주권자의 5년 대기·소득·자산 기준·이민 영향이 복잡하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복지·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SNAP — 미국 최대 식품 보조 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구 Food Stamp)은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FNS)가 운영하며 주별로 집행한다. 2024년 평균 약 4,200만 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월평균 1인당 약 $187, 4인 가족 최대 약 $975(2026-02 추정) 수준이다. 결제 수단은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로 통일되어 있어 한인 마트(H Mart, Galleria, Hannam Chain, Zion 등)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인 영주권자·이민자의 자격은 PRWORA 1996 도입된 5년 대기 룰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SNAP 자격 — 핵심 기준(2026 추정)
| 항목 | 기준 |
|---|---|
| Gross Income | FPL 130% 이하 |
| Net Income | FPL 100% 이하 |
| 자산 | $2,750·$4,250(60세+·장애인) — Broad-Based Categorical Eligibility 적용 주는 사실상 미적용 |
| 근로 요건(ABAWD) | 18-54세 무자녀 성인 3개월 내 80시간 근로 또는 면제 |
| 4인 가족 최대(2026 추정) | 약 $975/월 |
| 1인 최대(2026 추정) | 약 $292/월 |
이민 신분별 자격 — PRWORA 1996
- 시민·USC: 즉시 자격
- 영주권자(LPR): 원칙 5년 대기(40 work credits 또는 미군 복무 시 면제)
- 영주권 자녀(18세 미만): 5년 대기 면제(2002 Farm Bill)
- 난민·망명자·VAWA·인신매매(T비자)·쿠바·아이티 등: 즉시 자격
- 비이민(F-1·H-1B·E-2·B-1/B-2): 자격 X
- DACA·TPS: 자격 X(연방 기준; 일부 주는 주 자금으로 별도 제공)
- 혼합 가족(Mixed Status): 자격 가구원만 별도 산정, 자격 없는 가족 소득은 비율 포함
한인 가구의 자주 묻는 케이스
- 영주권 받은 지 3년 — 일하지 않는 노인: 5년 대기 적용 → 시민권 취득 전까지 자격 X
- 40 work credits: 본인 + 배우자 + 부모(만 18세 전) 크레딧 합산 가능 — 한국 국민연금 크레딧은 합산 X(SNAP 한정)
- 자영업 한인 소득: Schedule C 순이익 기준, 현금 매출 미신고 시 형사 위험
- 학생 자녀: 18-49세 고등교육 학생은 work·근로장학·자녀 양육 등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가족 동거·셰어하우스: 식사 공동 여부로 household 산정 — "한솥밥" 여부가 핵심
SNAP 사기·처벌
- Trafficking: EBT 잔액 현금화(예: $100 EBT → $60 현금) — 가게·수혜자 모두 형사
- 이중 수혜: 2개 주 동시 신청 — 데이터 매칭 자동 적발
- 소득·가구 변동 미신고: 10일 이내 신고 의무
- 처벌: 1차 위반 12개월·2차 24개월·3차 영구 자격 박탈 + 환수 + 형사
- 가게(retailer) 처벌: 영구 disqualification + USDA 민사 + DOJ 형사
- 이민: SNAP 단순 수령은 Public Charge에 더 이상 포함 안 됨(2022 USCIS Rule), 그러나 사기 적발 시 CIMT·추방 위험
한인 마트·식당 EBT 운영 주의
- FNS 사업자 등록(FNS-252)·EBT 단말기 인증
- 적격 식품(Eligible Foods): 가공·식자재·씨앗/모종 — 더운 음식·알코올·담배·종이류 제외
- Hot Food 예외: CA·AZ·MA·MD·MI·NJ·NM·NY·OR·RI·VT — Restaurant Meals Program(노인·장애인·노숙인)
- 현금 환급 X·현금 결제 후 EBT 환불 X — trafficking 위반
- POS 거래 기록 3년 보존
관전 포인트 [INFERENCE]
- 트럼프 2기 SNAP 자격 강화·ABAWD 확대 가능성 — 한인 노인·장애 가구 영향 주시
- 주별 자체 식품 보조(예: CA Food4All) 확대 — 비시민·DACA·노인 일부 커버
- 2026 SNAP allotment 인플레 조정 — Thrifty Food Plan 재평가 영향 [INFERENCE]
출처
- USDA FNS SNAP: fns.usda.gov/snap
- NILC 이민자 복지 가이드: nilc.org
- USCIS Public Charge: uscis.gov
- CBPP SNAP: cbpp.org
- CA CalFresh: cdss.ca.gov/calfresh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복지·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SNAP 자격·신청·이민 영향은 케이스별 차이가 크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복지·이민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