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ct 미국 vs EU 비교 — 연방 입법안·NYC AEDT·CO AI Ac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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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규제는 연방·주·EU·산업별로 빠르게 분화 중이니, 본인 사업·고용에 적용 직전 면허 기술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U AI Act — 세계 최초 종합 AI 규제
- Regulation (EU) 2024/1689 — 2024-08-01 발효
-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 Unacceptable risk(금지): 사회 점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등
- High risk: 채용·교육·중요 인프라·신용 평가 등 — 적합성 평가·CE 마크
- Limited risk: 챗봇·deepfake — 투명성 의무
- Minimal risk: 게임·스팸 필터 — 자율
- GPAI(General-Purpose AI) 별도 의무 — 모델 평가, systemic risk 평가
- 벌금: 최대 €35M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 단계적 적용: 금지 조항 2025-02, GPAI 2025-08, 본격 2026-08-02, 일부 2027-08
미국 연방 — 종합 입법 부재, EO와 부처별 가이드
- Biden EO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I" — 2023-10-30 — federal 모델 평가·NIST 표준
- Trump EO 2025-01-23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 EO 14110 일부 폐지·재편
-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2023-01) — 자발적, 세계 표준 영향
- 의회 입법안: SAFE Innovation Framework(Schumer),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AI Disclosure Act — 통과 X
- 분야별: FTC(deception), EEOC(채용 차별), FDA(의료기기 SaMD), Copyright Office(저작권), NHTSA(자율차)
미국 주별 AI 규제 — 시행 중인 것들 (2026-05 기준)
| 주/시 | 법 | 주요 내용 |
|---|---|---|
| NYC | Local Law 144 (AEDT) 2023-07-05 | 고용 결정 AI 도구 bias audit·후보자 통보 의무 |
| Illinois | AI Video Interview Act 2020-01-01 | 면접 동영상 AI 분석 시 동의·설명·삭제 |
| Illinois | HB 3773 (2026-01-01) | 고용 AI 사용 시 차별 금지·통보 |
| Colorado | SB 24-205 CO AI Act | high-risk AI 차별 방지·risk 관리, 2026-02-01 시행 예정 → 수정 논의 |
| Utah | SB 149 AI Policy Act (2024-05-01) | generative AI 공개 의무·소비자 보호 |
| Texas | HB 2060 (2024-09-01) | 주 정부 AI advisory council·인벤토리 |
| California | 다수 입법(SB 1001 봇 공개, AB 2013 등) | 분야별 산발 입법 |
| Tennessee | ELVIS Act (2024-03-21) | 음성·이미지 무단 AI 복제 금지 |
NYC AEDT(Local Law 144) — 한인 고용주 필수 점검
- 적용: NYC 거주자·NYC 직무 채용/승진에 AEDT(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 사용 고용주
- 의무:
- 독립 bias audit(연 1회) — 결과 웹사이트 게시
- 지원자에 최소 10영업일 전 통지 — 도구 사용·평가 특성·대체 절차
- 채용 후보자 데이터 카테고리 공개
- 위반: 건당 $500(첫 위반), $500~$1,500(재발)
- 한인 적용 사례: 한인 채용 플랫폼·heaven-tech 스타트업·H-1B 후원 회사 등
CO AI Act — 2026 시행 임박
- SB 24-205 — 2024-05-17 서명, 2026-02-01 시행 예정
- "high-risk AI" 사용 개발자·배포자에 합리적 주의 의무
- algorithmic discrimination 방지·risk management policy·소비자 통지
- 2025-06 주지사 협의로 일부 조항 수정 입법 진행 중 → 시행일·범위 변경 가능 [INFERENCE]
한인 기업·개인 영향
| 주체 | 주의 영역 |
|---|---|
| EU 사업 한인 기업 | EU AI Act 적용 — high-risk 분류 시 적합성 평가, CE 마크 필요 |
| NYC·IL 고용주 | 채용 AI 도구 사용 시 즉시 bias audit·통지 절차 |
| CO 사업장 | 2026-02 시행 대비 risk policy·고지 절차 준비 |
| SaaS 한인 스타트업 | 고객 측 사용처 따라 EU/CO/IL 의무 자동 적용 — 계약·DPA 명시 |
| 개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 TN ELVIS·CA AB 2839 — 정치 deepfake·voice 복제 금지 |
비교 요약
| 측면 | EU AI Act | 미국 |
|---|---|---|
| 접근 | 종합·위험 기반 | 부문별·주별 분산 |
| 강제력 | 강력, 매출 7% 벌금 | 분산, 주별 차이 |
| 혁신 vs 보호 | 보호 강조 | 혁신 강조(특히 Trump 행정부) |
| 예측 가능성 | 높음(통일 규칙) | 낮음(50개 주 + 연방 가이드) |
| 한인 기업 영향 | EU 진출 시 의무 | 주별 패치워크 준수 |
출처
- EU AI Act (Regulation 2024/1689): eur-lex.europa.eu
-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 NYC DCWP AEDT Rules: nyc.gov/dca/aedt
- CO SB 24-205: leg.colorado.gov
- NCSL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on: ncsl.org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규제는 연방·주·EU·산업별로 빠르게 분화·수정 중이니, 본인 사업·고용에 적용 직전 면허 기술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