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1162 임금 투명성 — pay range 공개 의무와 한인 고용주·구직자 영향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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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투명성 법규는 주별로 빠르게 확산·수정 중이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CA SB 1162 — 무엇인가
- California Senate Bill 1162 — 2022-09-27 서명, 2023-01-01 시행
- Labor Code §432.3 개정 + Gov. Code §12999 신설
- 주요 규정 2가지:
- 채용 공고 pay scale 공개: 15인↑ 고용주, CA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 의무
- Pay Data Reporting: 100인↑ 고용주, CRD(Civil Rights Department)에 인종·성·직군별 급여 데이터 연 1회 제출
채용 공고 pay scale — 세부 규정
- 적용 대상: 15명 이상 직원 보유 고용주(전국 기준), CA에서 수행될 직무 채용 공고
- 공개 내용: 직무에 대한 급여 또는 시급 범위(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제시할 의향이 있는 금액)
- 예시: "$80,000 - $120,000 per year" 또는 "$35 - $50 per hour"
- Bonus·equity·benefit은 의무 X, 단 자발 공개 가능
- 제3자 채용공고(LinkedIn·Indeed) 게시 시에도 의무 적용
- 현 직원이 본인 직무 pay scale 요구 시 — 제공 의무
Pay Data Reporting — 세부
| 항목 | 내용 |
|---|---|
| 대상 | 100명 이상 직원(전국 기준) 고용주 |
| 제출처 | C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구 DFEH) |
| 기한 | 매년 5월 둘째 수요일 |
| 내용 | EEO-1 직군 × 인종 × 성별 × 급여 12 밴드별 인원, 평균/중간 시급 |
| 2024 추가 | labor contractor 통한 노동자도 별도 보고서 의무 |
| 위반 | 건당 $100 ~ $200, CRD 시정명령 + 공시 |
다른 주 임금 투명성 법규 — 비교(2026-05 기준)
- Colorado Equal Pay for Equal Work Act — 2021-01-01 시행, 채용공고 + 승진 알림 의무
- New York — S9427A, 2023-09-17 시행 — 4인↑ 고용주, 모든 직무 임금 범위 공개
- Washington HB 1795 — 2023-01-01, 15인↑
- Illinois HB 3129 — 2025-01-01 시행, 15인↑
- Maryland HB 649 — 2024-10-01 시행, 모든 고용주
- NJ·MA·DC·HI·MN — 시행 또는 임박
- NYC Local Law 32 — 2022-11-01 시행
한인 고용주 — 실무 체크리스트
- 직원 수 산정: 전국 기준 — CA 외 직원도 포함
- 채용 공고: ATS·LinkedIn·한인 매체(KoreaTimes·코메리칸·한인 라디오) 모두 적용 — pay range 누락 시 위반
- 한인 잡지·교회 게시판 채용 공고도 의무 적용 가능 — 변호사 확인
- 현 직원이 pay scale 요청 시 거부 X — 보복 금지(Labor Code §1102.5)
- 직무 기록 보존 의무 — 직원 재직 기간 + 3년
- Pay Data Reporting — payroll·HRIS 시스템 점검, 인종·성별 자체 보고 데이터 정확성
한인 구직자 — 활용 전략
- CA·NY·CO·WA·IL·MD 채용공고에서 pay range 누락 시 — 회사에 요청 가능
- 면접 협상 시 공시 range 활용 — 상한선 근거 제시
- 현 직장 동일 직무 pay scale 요청 — 비밀 X, 합법
- 전 직장 급여 질문 받음 — CA·NY·MA·CT·CO·HI 등 다수 주에서 질문 금지(Labor Code §432.3(b))
- 한인 채용 공고에서 "협의" "경력에 따라" 표기 — 위법 가능, CRD 신고 가능
실무 함정 — 한인 사장님 자주 틀리는 부분
- "우리 회사 CA 직원은 5명" → 전국 기준 15명이면 적용 (전국 합산)
- "면접 때 알려주면 되지" → 채용 "공고" 자체에 명시 필요, 사후 통보 X
- "이력서 받은 후 협의" → 범위는 사전 공개, 실제 제안은 협의 가능
- "외국인 한국 본사 채용" → CA에서 수행될 직무라면 적용
- "카카오톡 채용공고" → 매체 무관 적용 [INFERENCE]
출처
- CA Labor Code §432.3: leginfo.legislature.ca.gov
- CA CRD Pay Data Reporting: calcivilrights.ca.gov/paydatareporting
- CA Labor Commissioner SB 1162 FAQ: dir.ca.gov/dlse
- NCSL Pay Transparency Laws: ncsl.org/pay-transparency
- SHRM State Pay Transparency Laws Tracker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투명성 법규는 주별 적용 기준·예외·시행일이 다르고 위반 시 정부 조사·민사 소송 위험이 있으니, 면허 노동법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