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ida·Texas 한인 이주민 — SB 1718·SB 4 영향과 E-Verify·운전면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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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5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별 이민·고용·운전면허 법은 빠르게 변동하니 거주지 변호사 또는 한인 단체에 재확인하세요.
Florida SB 1718 — 2023-07-01 시행
플로리다주는 2023년 가장 강력한 주 단위 이민 단속법 중 하나인 SB 1718을 시행했습니다. 한인 이주민 증가 지역(올랜도·마이애미·탬파)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SB 1718 핵심 조항
| 조항 | 내용 |
|---|---|
| E-Verify 의무 | 25인↑ 사기업 + 모든 공공계약 직원, 채용 시점부터 사용. 위반 시 일일 $1,000 |
| 운전면허 무효 | 타주에서 무허가 체류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CT·NY·IL 등) FL에서 무효 인정 |
| 이송 범죄(transport) | 무허가 체류자를 알면서 FL로 운송 시 1급 중죄(15년) |
| 병원 의무 보고 | Medicaid 받는 병원은 환자 이민 신분 질문·보고 |
| 한인 영향 | 합법 영주권자·시민권자도 신분증 검사 빈도 증가 — 항상 영주권 카드·여권 휴대 권장 |
Florida 한인 자영업자 — E-Verify 점검
- 2023-07-01 이후 신규 채용에 E-Verify 사용 의무(25인↑)
- 위반 발견 시 시정 30일 → 미시정 시 사업면허 일시 정지
- 3회 위반 시 사업면허 영구 박탈 가능
- I-9 양식 + E-Verify 케이스 번호 모두 보관
Texas SB 4 — 2023-12-18 서명, 연방소송
- 무허가 입국을 텍사스 주 범죄로 규정(연방 형법과 별개)
- 주 경찰·셰리프가 직접 무허가 입국자 체포·기소 가능
- 판사가 멕시코로 송환 명령 가능
- 연방소송 진행 중: 미국 정부 v. 텍사스 — 5순회 항소법원 일부 시행 정지, 본안 진행
- SCOTUS 2024-03 가처분 잠시 허용 후 5순회 재정지 — 사실상 시행 미정
Texas SB 8 — 2024 시행 (별개)
- 주 정부 발급 ID 없이 투표 등록 시 검증 강화
- 주민 등록·DMV 데이터와 시민권 데이터 cross-check
- 합법 시민권자도 오류 통지 받을 수 있음 — 30일 내 응답 필수
Texas 한인 운전면허 — 무관(합법 신분)
- TX는 합법 신분(영주권·시민권·H-1B·F-1) 운전면허 정상 발급
- H-1B는 비자 유효기간 또는 I-94 만료일까지 발급
- F-1·OPT는 EAD 또는 I-20 + I-94 제시
- 2025년 SB 1289 — REAL ID 의무화 가속, 2025-05-07부터 국내선 탑승 시 REAL ID 또는 여권 필수
다른 주 비교 — 한인 영향도
| 주 | E-Verify 의무 | 무허가 운전면허 | 한인 영향 |
|---|---|---|---|
| CA | X (공공계약만) | 발급(AB 60) + SB 1175(2024) | 낮음 — 가장 우호적 |
| NY | X | 발급(Green Light Law 2019) | 낮음 |
| NJ | X | 발급(2021) | 낮음 |
| FL | 25인↑ 의무 | 타주 발급 무효 | 높음 — 자영업·운전 주의 |
| TX | 주 의회·공공기관 | 합법 신분만 | 중간 — 자영업 cross-check |
| AZ | 전 직원 의무(2008년부터) | 합법 신분만 | 중간 — 자영업 E-Verify 의무 |
| GA | 11인↑ 의무 | 합법 신분만 | 중간 — 한인 자영업 다수 영향 |
한인 이주·창업자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이사 전: 본인 신분(시민권·영주권·H-1B·OPT) + 가족 신분에 따라 주 결정
- 창업 시: E-Verify 의무 주(FL·AZ·MS·UT·GA 등) 채용 절차 사전 설계
- 운전면허: 이사 후 30~60일 내 신규 발급, 비자·여권 만료일 확인
- 학교 등록: 자녀 교육은 신분 무관(Plyler v. Doe 1982) — 그러나 일부 주는 학생 신분 보고 의무 시도
- 의료: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신분 무관 응급 / FL은 보고 의무 — 사전 확인
한인 자원
- Korean American Coalition(KAC) — 전국망, 정책 모니터링
-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 의회 로비, 주 단위 활동
- CLINIC Legal Network — 가톨릭 산하 무료 법률
- 본 게시판 별도 글 — H-1B 후원, ICE 대응, Tenant Rights
출처
- FL SB 1718 (2023): flsenate.gov
- TX SB 4 (2023): capitol.texas.gov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org/immigration
- E-Verify: e-verify.gov
- REAL ID: tsa.gov/real-id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별 이민·고용·운전면허 법은 매월 변동하니 거주지 변호사 또는 KAC·KAGC 한인 단체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