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Non-Compete 금지 규칙 무효 — 주별 경업금지 차이와 한인 직장인 가이드 (2026)

작성 시점: 2026년 5월 15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 서명·해지·소송은 결과가 매우 무거우니 면허 노동·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TC Non-Compete Rule — 발표에서 무효화까지

• 2024-04-23: FTC가 거의 모든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을 불공정 경쟁 방법으로 금지하는 최종 규칙 발표, 2024-09-04 시행 예정
• 2024-08-20: Ryan LLC v. FTC (텍사스 북부지법) — 연방법원이 전국 시행 정지 + 무효 판결
• 2024-10: FTC 5순회 항소법원 항소
• 2025-09: 트럼프 정부 FTC 항소 포기 → 사실상 규칙 사망
• 결과: 연방 차원 일괄 금지 없음 → 주별 경업금지법으로 회귀

경업금지 법제 — 4분류

그룹	주	특징
절대 금지(Per Se Void)	CA, ND, OK, MN(2023-07-01부터)	거의 모든 경업금지 무효, 손해배상 조항 무효
임금 임계값	CO, IL, OR, WA, MA, RI, VA, DC	일정 임금 이하 직원에 적용 불가 (CO $123,750 등)
일반적 합리성 심사	NY, NJ, TX, FL, GA 등 대다수	기간·지역·범위 "합리성" + 합법적 이익 보호 + 공익 부합 시 유효
업종별 금지	전 주(의사·변호사 일부) + IT·금융 일부 주	의사 경업금지는 다수 주에서 무효 또는 엄격 제한

California — 가장 강력한 금지(FACT)

• Bus & Prof Code §16600: "every contract by which anyone is restrained from engaging in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of any kind is to that extent void"
• 2024-01-01 시행 SB 699: 다른 주에서 체결된 경업금지도 CA 내 시행 불가
• 2024-01-01 시행 AB 1076: 고용주가 기존 경업금지 직원에게 무효 통지 의무(2024-02-14 시한)
• 예외: (1) 사업체 매각 (2) 동업관계 해소 (3) LLC 멤버 퇴사 — 매우 좁음

경업금지 외 관련 약정 — 한인이 자주 놓치는 것

• Non-Solicitation(고객·직원 비유인): CA에서도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일부 유효
• NDA(비밀유지):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용 — 대부분 주에서 유효
• Garden Leave(유급 대기): 퇴사 후 일정 기간 풀급여 받으며 휴식 — 영국·금융업계 일반, 미국에서도 확산
• Forfeiture-for-Competition: 경쟁사 이직 시 미지급 보너스·스톡옵션 박탈 — 일부 주는 사실상 경업금지로 보고 무효
• Training Repayment Agreement(TRAP): 단기 퇴사 시 교육비 환불 의무 — 일부 주는 임금법 위반

한인 직장인 액션 — 시나리오별

상황	대응
입사 제안서에 경업금지 포함	서명 전 변호사 30분 상담 ($150~$500) — 협상 가능 항목 확인
현 고용주가 갑자기 새 NDA 요구	고려 약속(consideration) 없으면 무효 가능 — 추가 보너스·승진 명시 요구
퇴사 후 경쟁사 이직 검토	변호사 검토: 약정 유효성 + 본인 행동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이전 회사가 cease-and-desist 송부	즉시 응답 X, 변호사 통해 답변 — 침묵은 약정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H-1B 이직 + 경업금지	이중 부담 — AC21 H-1B portability와 경업금지 별개, 두 변호사(이민+노동) 상담

실무 권고

• 입사 시 받은 모든 약정 사본 개인 메일·드라이브로 백업
• "At-will" 직장이라도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 효력 — 해고 당해도 적용 가능
• 주거지 vs 근무지 vs 회사 본사 주가 다르면 choice-of-law 조항 확인
• 퇴사 직전 영업비밀(고객 리스트·소스코드·문서) 다운로드 X — 경업금지 무관 별도 형사·민사 책임
• 새 회사에 이전 약정 사실 고지 — 인지 없는 고용주는 보호받음, 인지하고 채용 시 tortious interference 위험

출처

• FTC Non-Compete Rule (2024-04-23, 16 CFR Part 910) — ftc.gov
• Ryan LLC v. FTC, 4:24-cv-00986 (N.D. Tex. 2024-08-20)
• CA Bus & Prof Code §16600, SB 699 (2023), AB 1076 (2023)
• ND CC §9-08-06, OK Title 15 §219A
• 본 게시판 별도 글 — H-1B 이직, AC21 portability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주별·산업별·구체적 표현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니, 서명·해지·소송 전 반드시 면허 노동·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