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H-1B $100K Proclamation — 항소법원 진행과 한인 회사 영향

작성 시점: 2026년 5월 · 본 사안은 항소법원 계류 중이며 판결에 따라 즉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사 결정 전 반드시 USCIS 최신 공지와 변호사 자문을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 Proclamation 9645의 후속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새 H-1B 신규 청원에 대해 1인당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포고(Proclamation)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미국대학협회(AAU)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법(APA) 위반 및 권한 초과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진행 일정 (FACT)

일자	사건
2025-09-19	대통령포고 발표 (INA §212(f) 근거)
2025-12-24	D.C. 연방지방법원, 정부 손 — 포고 합법성 인정
2026-01-09	원고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2026-01-30	정부측 답변서 제출 마감
2026-02	D.C. 항소법원(D.C. Circuit) 구두변론 — fast-track
2026-03	2027 회계연도 H-1B 등록·로터리 적용 시점

이외에 매사추세츠(20개 주 연합) 및 캘리포니아 북부(Global Nurse Force 외) 별도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적용 대상 vs 면제 대상

적용: 신규 H-1B 청원(미국 외에서 신청), 콘설러 프로세싱 신규 입국
면제: 미국 내 체류자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F-1→H-1B 포함), H-1B 연장(Extension), 수정(Amendment), 같은 고용주의 transfer 등 —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면제
F-1 OPT 졸업자가 미국 체류 중 H-1B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 면제 적용 (단, 과거 이민 결격 사유 없을 것)

한인 회사·한국인 근로자 실무 영향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신규 발령(콘설러 H-1B) → 10만 달러 추가 비용 부담 주체 = 고용주. 사전 예산 책정 필수.
L-1 비자 또는 한미 FTA 기반 E-2 활용 검토 (단, E-2는 투자/관리 요건 있음, 한국 시민에 한정)
이미 미국 내에 F-1 OPT로 체류 중인 한국 졸업생을 채용하는 한인 IT/스타트업은 면제 가능 — 채용 우선순위 재조정 고려
2026년 H-1B 로터리부터 USCIS는 새 가중(weighted) 선발 방식도 도입, 고임금 직군 우선 — 한인 SMB는 임금 데이터 검토 권장

실무 권고

인사·법무팀: AILA 알림 구독 + USCIS H-1B Implementation Q&A 주기 확인
본인 케이스: I-129 제출 전 면허 이민 변호사와 면제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항소심 결과 변동 가능 — 채용 오퍼/이주 결정에 시점 리스크 명시

출처: USCIS H-1B Proclamation Implementation 공지(uscis.gov),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분석(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AILA 회원 알림(aila.org), Fragomen / Akin Gump / CUPA-HR 법무 칼럼.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소심 진행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원 직전 면허 이민 변호사 또는 AILA(aila.org/find-lawye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