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 자격과 Spend-Down — 자산 한도·5년 Lookback·Nursing Home 2026 가이드

Medicaid = 단순한 "저소득자 보험"이 아니다

Medicaid는 연방-주 공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임산부·아동에게 의료·장기요양을 제공합니다. ACA 확장 주(2026 기준 41개 주+DC)는 138% FPL 이하 성인까지 자격. 그러나 Long-Term Care(LTC) Medicaid는 별도 트랙으로 자산·소득 모두 엄격합니다.

두 가지 Medicaid 트랙

구분	Regular Medicaid	Long-Term Care Medicaid
대상	저소득 성인·아동·임산부	요양원·HCBS 필요한 65+·장애인
소득 한도(2026 대부분 주)	138% FPL ≈ 단신 $21,597	월 $2,901 또는 SSI 한도 (주별 상이)
자산 한도	없음(ACA 확장 주)	단신 $2,000, 부부 모두 신청 $3,000
5년 Look-Back	없음	있음(자산 증여·이전 추적)

LTC Medicaid 자산 — 제외 자산(Exempt Assets)

주거 주택 1채 — equity $730,000~$1,097,000 한도(2026 주별, intent-to-return 필수)
차량 1대 — 가격 무관
가재도구·개인 소지품
매장·장례 사전 비용(irrevocable funeral trust)
생명보험 현금가치 $1,500 이하
배우자 자산(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 최대 $157,920 별도 보유(2026)

5-Year Look-Back — 가장 흔한 함정

Medicaid 신청 직전 60개월(5년) 내 자녀·친지에게 자산을 증여·이전했다면, 그 금액에 따라 penalty period(자격 정지 기간)가 계산됩니다. 예: $100,000 증여 + 주 평균 nursing home 비용 $10,000/월 = 10개월 penalty(이 기간 동안 본인 부담). 한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현금을 넘긴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 미국 Medicaid는 한국에서의 자산 이전도 추적 가능(이민·해외계좌·증여세 신고).

Spend-Down 합법 전략(elder law 변호사 영역)

의료비 선지급 — 치과·임플란트·보청기·안경 등 본인 미충족 의료 지출
주택 개량 — 휠체어 경사로·욕실 안전 시설·새 지붕
차량 교체 — 안전·접근성 향상
장례 사전 비용 — irrevocable funeral contract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MAPT) — 5년 전 설정해야 효과
배우자 자산 분리 — CSRA 활용
Pooled Special Needs Trust — 장애·노인 일부 주

주별 차이 — 한인 인구 多 주

캘리포니아(Medi-Cal) — 2024-01 자산 한도 철폐(LTC도 자산 무제한, 미국 최초), look-back 30개월
뉴욕 — 자산 단신 $32,396(2026), look-back은 LTC 시설은 5년, community Medicaid는 30개월 단계 도입 중
뉴저지 — 자산 $2,000 엄격, look-back 5년
일리노이·텍사스·조지아 — 자산 $2,000~$3,000, look-back 5년

Estate Recovery(사후 재산 회수)

Medicaid가 55세+ 수급자에게 지급한 LTC 비용은 사망 후 부동산(주로 주택)에서 회수합니다(MERP, 연방법 의무). 자녀가 2년+ 동거하며 부모 간병한 경우 caregiver child exception으로 주택 이전 가능. 사후 회수는 한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주택 물려주는 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어 사전 설계 필수.

Dual Eligible — Medicare + Medicaid

65세+ 저소득 한인 부모 다수가 해당 — Medicare가 1차, Medicaid가 2차
Part B·D 보험료, copay·deductible Medicaid가 부담
D-SNP(Dual Special Needs Plan) Medicare Advantage 한국어 자료 일부 보험사 제공

한인 가정 체크리스트

부모 자산 이전 계획은 요양·LTC 필요 *5년 전*
주택 명의 이전, 한국 자산 — elder law 변호사 + 회계사 상담
Medicaid 신청 서류 — 한국 부동산·해외계좌(FBAR) 신고 정합성 확인
한인 elder law 변호사는 LA·뉴욕·뉴저지·시카고 등 한정적, 영문 가능 가족 동반 권장

출처

medicaid.gov: Medicaid Eligibility
American Council on Aging: medicaidplanningassistance.org 2026 자료
KFF Medicaid 101 / Estate Recovery (kff.org)
CMS State Operations Manual / OBRA 1993 MERP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Medicaid 신청·자산 이전·트러스트 설계는 주별 법·연방 가이드 변동이 크며 사기·penalty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자격 있는 elder law 변호사·certified Medicaid planner·CPA와 상담하세요. 본 글의 어떤 내용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